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경제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로 꾸려지게 되면서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좌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부딛힐 경제정책은 재정운영이다. 윤대통령은 감세와 건전 재정 아래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으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기조였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면서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 배분과 대기업의 임금 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아래 도입,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총선 유세 현장에서 금투세 폐지 등을 두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