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보험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 판매 비중이 더 늘어나면 대형사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33% 넘게 팔 수 없게 막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보험사는 현행 판매사 수에 따라 50%(4개사 이상) 혹은 75%(3개사 이하)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규제 완화 시험 운영…금융위, 중간점검 착수
앞서 올 1월 금융당국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25% 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때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은 25%에서 33%까지, 손해보험은 25%에서 50~75%까지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총 43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완화 효과를 테스트했다. ▷관련기사: '방카 25%룰' 19년 만에 완화 …생보 33%, 손보 최대 75%
금융위는 1년차 종료 시점인 올해 말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하고 2년차 판매 비중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
판매 편중·출혈 경쟁 가능성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25%룰 역시 특정 보험사로의 판매 편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규제가 더 완화할 경우 쏠림 현상은 되레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대형사 대비 자본력과 영업 인프라가 부족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보푸라기]방카슈랑스 25%룰 깨지나…소비자 선택권 '동상이몽'(12월7일). [보푸라기]'방카 규제 완화' 은행, 보험 라인업 더 다양해질까(1월25일).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형 생보사는 은행 창구를 통한 수수료 영업 경쟁에서 대형사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시장 내에서 대형사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규제 완화(25%→33%)가 적용된 올해부터 대형 생보사의 비중 확대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규제가 더 풀릴 경우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올 8월 말 방카슈랑스 등이 포함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회 수입보험료는 12조8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이 중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생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전년 동기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뒤따른다. 방카슈랑스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지만, 판매 비중이 특정사 위주로 기울어지면 형식적 비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방카슈랑스가 과거만큼 영향력 있는 판매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저축성보험 판매를 크게 늘릴 유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룰을 더 완화하게 되면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수수료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출혈 경쟁이 나타나는 '치킨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