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앞길이 불투명하다.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 법안은 물 건너갔지만, 여전히 금투세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회에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자는 청원을 넣은 데 이어 촛불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의식한 금융당국에선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30일 새로운 국회의 시작과 함께 금투세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1대 국회 금투세 폐지안 자동 폐기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금투세 폐지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중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로 한 차례 유예 이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여당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이 폐기 됐음에도 금투세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바로 전날인 지난 27일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과거 자산운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빼갈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 결사 반대…22대 국회서 재격돌 전망
개인투자자들의 도입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국투자자주식연대는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투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포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7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 회부요건에 도달했다. 동의 기간 종료일인 5월9일까지 집계된 동의자 수는 6만5449명이다. 이번 달에도 국민청원에는 금투세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는 증시 폭락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다. 최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논평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제 주식투자자의 1%지만, 투자자금을 따져봤을 때 150조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6%에 해당하는 규모로, 큰손들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 경우 증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금투세 폐지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며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이달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며 거듭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