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도드라지면서다. 금융정책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융권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쪽과 관련이 깊은 정무위원회에 어떤 의원들이 이름을 올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국회 문턱은?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일성이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제조업 등 비금융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둬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즉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해 산업생태계를 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산분리 원칙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의 고민하는 부분은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다.
일단 현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있다. 여기에 허용 가능한 업무를 늘리는 방안이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첫번째 방안이다. 이 경우 대대적인 법 개정없이 감독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진출 가능한 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된 규제완화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란 것이 걸림돌이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회사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마련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등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이 불가한 정책들이다. ▷관련기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한 민주당…'금리 쇼핑' 시대 오나
금융당국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금융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 역시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이로 진전이 없는 분야도 많다. 금융투자소득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 한 대관 업무 관계자는 "금융당국 추진 과제 외에도 금융권 환경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법안들이 입법 결정권을 쥔 야당과 정부의 입장차이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꽤 많다"라며 "금융당국이 정책을 꾸리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 설득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무위 구성도 관심집중
금융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관심이 높다.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한다면 금융당국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권에 대한 감독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정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0월 있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CEO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들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정무위에 대한 시각은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빠질 것으로 본다. 21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꾸준히 주장해온 박용진 전 의원,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전 의원,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전 의원(이상 민주당), 경제 전문 석학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등 금융전문가가 정무위에 포진했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릴 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5선의 이인영 의원을 필두로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천준호, 강준현(간사), 김남근, 김용만, 김현정, 이강일, 한민수 의원을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다른 금융회사 대관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에서는 한때 금융권 노조에 몸 담았던 김현정 위원을 제외하고는 금융 전문가가 예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이와 관련 김현정 의원은 과거 BC카드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어 "다만 금융이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최근 논의되는 핵심 안건에 금융권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정무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상임위 확정까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