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딜레마에 빠졌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리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돼야 하지만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아 당분간 딜레마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작년 11월 이후 1년만이다. 작년말 한은이 초저금리(연 1.25%) 시대를 마감하고 긴축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에 금리인상에 속도를 서서히 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올해 안에는 한은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미간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무딘 칼'로 비유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예리하게 환부만 도려낼 수 없어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중순부터 '무딘 칼'을 뺄지 딜레마에 빠졌다.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졌지만 경기는 기대처럼 성장하지 않아서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도 제기됐다. 지난 10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외부의 의견을 의식해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총채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은 만만치 않다. 한은은 올해초까지 3%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지난 7월 2.9%(7월), 10월 2.7%로 내렸다. 지난달 2019년 경제성장률도 2.8%에서 2.7%로 낮췄다. 체감 경기는 더 안좋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게 된다. 특히 1500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가계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게 된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3000억 늘어난다는 분석이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도 올라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칫 경기 부양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 속도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