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분리 정책이 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빅테크 기업 개발자들이 타 기업군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과 대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금융 망분리 원칙 중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물리적 망분리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며 "보안측면에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안전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지만 오래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리적 망분리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설정 등을 통해 차단하는 기술이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필요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업무 PC에 논리적 망분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보안 등 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전에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보안 원칙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보안성 강화, 책임성 강화 등 좋은 내용들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완화 개선은 전금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원칙이나 보안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야 전금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안전문 금융위원회를 신설한다면 전자금융 감독 등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