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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맞불 놓은 네이버페이

  • 2021.09.16(목) 14:02

김한정 의원 "빅테크 수수료 카드사 대비 3배"
네이버파이낸셜 "실질 수수료 0.2~0.3% 수준"

빅테크 기업을 향한 견제의 칼날이 나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인 'XX페이(전자금융업자)'가 대상이 됐다. XX페이로 대표되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재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 역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반발한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신용카드사로 결제할 때 보다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0.8~2.3%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 되는데 지난 2018년 당시 대폭 인하된 후 현재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올해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의 부담 절감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63%로 카드사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김한정 의원실의 입장이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간편결제업체가 매기는 가맹점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이 법적 근거에 따라 조정되지만, 빅테크기업은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어서다. 

카드사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인하만 돼 왔다. 이에 카드사들의 매번 수수료 재산정 시마다 경영위기설이 돈다"며 "헌데 새로 결제시장에 합류한 빅테크 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 역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대유행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이라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같은 논란에 빅테크 기업 중 한곳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사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에 카드사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현재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실질 수수료는 0.2~0.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 측의 설명이다.

이날 네이버파이낸셜은 "단순결제만 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은 1.1~2.5%라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부담비용과 시스템 운용비용이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에 포함돼 있어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의 입장이다.

주문관리수수료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와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판매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에 사용된다는게 네이버파이낸셜의 설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결제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수수료는 이커머스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지난 7월 말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 전만에 대한 결제수단별 구분을 없애고 영세, 중소, 일반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단일화 하는등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는 동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스토어 첫 창업 후 1년간 주문관리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오프라인 QR결제 수수료 일부 기간(2020년 11월~2021년 6월) 면제 △네이버 주문 신규 가맹점 초기 6개월간 수수료 면제 등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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