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고정금리를 쓰라고 팸플릿을 나눠주는 식으로 운동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고정금리가 주가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 50대 50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처럼 80% 이상이 변동금리라면 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차주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당국이 본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아닌 차주 개인이 변동 금리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당국이 이런 차주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다.
이 원장은 "고금리 내지는 금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가 대부분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변동금리 기반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차주들이 떠안고 은행은 오히려 고스란히 이자 이익을 얻는 상태여서 더 건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높으니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들이 떠안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차주들이 떠안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계 해체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8월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 내지는 실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 확산한 만기 50년 등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50년 주담대 딜레마]①초장기 대출의 '양면'(8월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DSR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는지 금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지만 금감원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김 위원장이 지적한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서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름이 있는 것인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안 하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다.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확장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 촉발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태생을 보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한도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났고 민간의 고정금리 대출의 경쟁도 촉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생 금융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된다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견해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은 상황에서 차주가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