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나 관련된 민원 등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만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연내에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과도한 의료자문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백내장으로 인해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고, 이로인해 부지급 된 건수가 17배까지 증가했다"며 "백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도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가입 당시엔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이 나갈 때가 되면 환자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물론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관계 부처와 정리를 해서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사상 최대 수익 올리고 있는데,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는 소홀하고 보험사기 피해 환수율 또한 저조한 상황이라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며 "큰 틀에서 실손보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손해율을 관리할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국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 결정을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한 질문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