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부동산PF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지만 3%대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8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다.
부동산PF 우려 확산에도 가계부채·물가 우려 커
시장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8%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향방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월(5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이는 기타대출이 2조원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성장세는 지속됐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5조7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또다시 5조원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3.2%로 전월(3.3%) 대비 소폭 둔화됐지만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목표수준에 안착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판단' 문구 삭제
올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일각에선 최근 태영건설에서 시작된 부동산PF 파장이 예상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시장의 섣부른 금리인하 기대감을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매파적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는 문구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삭제된 점도 비둘기파적인 금리동결로 변화한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부동산PF 리스크 우려에 대한 문구 또한 추가됐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전환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월에 이어 '충분히 장기간' 이란 문구는 유지했다.
이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5.25~5.50%)과의 금리차가 상단 기준 2%포인트로 높고 물가 안정 필요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미온적 반응을 보일 공산이 크다"며 "물가 전망 경로를 기존보다 소폭 낮게 볼 수는 있지만 전체 상승률이 아직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기 금리 인하 명분으로 삼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