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이에 따른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시장 안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역시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금융당국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춰 위기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했고 앞으로도 금융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과 PF, 신속한 구조조정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키워드로 안정과 민생, 신뢰와 미래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장원칙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 부실 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요주의 혹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 리스크와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 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높인다.
가령 건설업은 PF 우발채무 비중과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다.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PF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사는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작년 말 결산 기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PF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1대1 면담을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은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은 '사업성평가 기준'을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한다.
아울러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 지원을 위해선 금융사와 견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속도조절…질적 구조 개선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관리도 금감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책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과 안착을 지원한다.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에 따라 변동형 등을 선택할 경우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와 LTI(소득 대비 대출비율)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 적정성을 분석·평가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버퍼 확충 위한 제도개선
금감원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와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또 해외 부동산 리스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조합 개편하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개별 회사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교한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신속히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공조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며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 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