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기준을 1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업 허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등도 완화된다.
이 가운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을지 관심이다. 적립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쌓아야 할 준비금이 줄어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일부 보험사들이 권고기준 하향 조정에 따른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몇 군데 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결산배당을 중단하며 킥스 비율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여전히 킥스 비율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갈길이 멀다.
추가적인 해약환급금 준비 관련 제도 개선이 없다면 올해도 배당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교보·미래에셋생명 등 환급금 부담 줄 듯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킥스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킥스 권고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관련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올 1분기 보험업계 최대 현안이던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을 비롯해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후 킥스 비율 규정 등이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기준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했다. 킥스 비율이 200%(경과조치 전)로 넉넉한 회사에 대해선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킥스 비율 기준을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춰 5년 후에는 150%가 되는 구조였다. ▷관련기사: 지급여력 넉넉한 보험사, 배당 늘리고 법인세도 더 낸다('24년 10월1일)
이번 킥스 권고기준 조정으로 이 역시 20%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대상 킥스 비율이 190% 이상에서 170% 이상으로 완화됐다.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보험사 킥스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미래에셋생명(183.3%)과 신한라이프(189.3%), KB손해보험(182.2%) 등이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권고기준으로는 제도개선 대상이 아니지만 20%포인트 하향으로 해약환급금적립금을 현행 대비 80%만 쌓아도 된다는 의미다.
추가 제도 개선 요원…한화생명, 연말 목표 달성 관건
금융당국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킥스 비율 권고기준 하향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4~5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배당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유로 관심을 모았던 한화생명은 올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이 170%에 미치지 못한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결산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이 컸던 까닭이다.
올 1분기 기준으로도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토로했다. 배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킥스 비율을 170%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1분기 말 기준 한화생명 해약환급준비금은 3조6312억원 규모다. 목표대로 킥스 비율 170%를 달성해 현행 대비 80%만 적립할 경우 약 7260억원 가량의 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킥스 권고기준 하향과 지난해에 이은 추가적인 환급금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한화생명은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보험사가 인지하고 있다"며 "주주 배당을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배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올 초 기자간담회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미 보험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한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진터라 추가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수준"이라며 "작년 하반기 규제 개선이 이뤄져 올해 추가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는 지속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방향과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