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조원 규모 금융지원이 포함된 HD현대·롯데의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서를 승인했다. 최대 1조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을 통해 추가로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은 협약채무 약 7조9000억원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 외에도 인허가 합리화, 비용 부담 완화, 고부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약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HD현대오일뱅크(이하 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하 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관련기사:석유화학, 뼈깎는 고통 시작됐다…나프타 25% 감축(2025.08.20.)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우선 총 2조원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채권금융기관이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위해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시장에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준의 부채비율을 달성하도록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을 통해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약 7조9000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산업은행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 외에도 약 10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상세히는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 마련 △석유판매업 허가 승계,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합리화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고부가 기술개발 등이다.
아울러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와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도 완화한다.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은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 6000억원 씩 총 1조2000억원 규모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 보완해 계획서 최종안을 낼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에는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상반기 중에는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