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UAM 상용화 계획안을 함께 내놨다.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상용화 목표 3년이 남은 시점에서 실질적 성과가 이뤄진 것이 사실상 없어서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도 2년 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상용화, 2030년 전국 확대"
국토부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로드맵엔 UAM 상용화를 위한 계획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인단 계획이다. 상용화 초기엔 주요 도심과 공항 중심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뒤,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UAM 법안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8월 발의된 UAM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내년까지 만들겠단 목표다.
국토부 법안엔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 조사,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또 국토부는 실증과 시범 사업에 나설 시 항공안전, 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과감한 특례를 적용해 신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도 나선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버티포트(이착륙장),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김포,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엔 철도 역사, 복합 환승 센터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내년부터는 UAM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비도심, 2024년 도심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다.
2년 전과 비교해보니…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2년 전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 UAM 상용화, 2030년 서비스 범위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계획안 역시 과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역시 아직 추진 중일 뿐 통과가 되거나 이를 통해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은 전무한 상황이라서다. 특히 2025년 상용화를 위해선 도심 내 버티포트 구축이 필수인데 지역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도심 내 버티포트를 어디에 구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 발표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보다 UAM 로드맵이 더 세분화됐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권역별 UAM 노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안이 이번에 포함됐다"며 "UAM 사업 부문을 관광형과 광역형으로 나눠 서비스 다각화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