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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금주 나올 미국 IRA 세액공제 세부규정에 촉각

  • 2023.03.28(화) 09:17

미국기업 반발에 기존 방향 틀어질 가능성 우려

/그래픽=비즈워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내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중 가장 관심이 쏠린 부분은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부품’과 ‘핵심광물’ 중 어느 카테고리로 분류되느냐다. 경우에 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가능성 유무가 갈린다.

한국산 양·음극재 이용 가능할까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주요조건 /그래픽=비즈워치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지난해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대로 세부지침이 담기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된 백서 내용이다. 백서에 따르면, 양·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은 ‘구성 재료’로, 배터리 부품이 아닌 핵심광물에 속한다. 

이는 ‘양·음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미 FTA 체결국인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변수가 있다. 해당 규정을 놓고 미국 기업 일각서 “백서 내 ‘구성 재료’ 관련 내용은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경우 미 재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IRA 세부지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입장선 ‘앙꼬 빠진 찐빵’

전문가들은 IRA의 기본 취지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백서와 다른 내용의 세부지침이 발표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양·음극재 활물질 제조 기업들을 끌어들여야만 미국 위주의 시장·산업으로 재편하는 데 필요한 제어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배터리만 살펴봐도 핵심광물 및 재련 관련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다. 음극재 제조 광물인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100%에 달하고, 양극재 제조의 기반이 되는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진다.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해선 리튬·니켈·코발트 등 광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야 하는데 한국 내 광물 가공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인 미국이 양·음극재 제조 생산 기지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음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에 둬야 한다”는 미국 기업들의 입장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종안을 점치는 것은 월드컵 16강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나, 확률로 본다면 IRA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양·음극재 활물질 제조에 대해서도 배터리에 준하는 수준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터리 회사만 들어오고 주요 소재 및 부품 회사가 오지 않게 되면 시쳇말로 ‘앙꼬 빠진 찐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최근 미국 정책에 대응해 한국 반도체업계가 비교적 명확히 탈중국으로 선로를 정한 것과 달리 배터리업계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같은 선택을 하기 힘들 수 있다”며 “IRA 세부지침 최종안이 발표되면 각론 해석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전략 모색에 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RA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상황 속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종안 발표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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