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카드뮴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진행해온 행정소송 결과가 내일 예정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26일 업게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이번주 선고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 당시 기준치를 최대 33만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당시 과징금은 2019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래 첫 부과 사례였다. 하지만 영풍은 카드뮴유출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시점은 2019년이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 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데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라는 수치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수질기준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이 검출됐다는 것이 환경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을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영풍은 환경부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은데다 산정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영풍은 이날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58일간 조업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4일까지 아연괴 생산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작년 11월에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로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