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연구를 발주하고, 연구자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펠로우십' 방식으로 전세사기 해법 찾기가 진행된다.
비영리 민간 연구소 랩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위한 연구성장 플랫폼 나이오트(Naioth),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시작회'가 2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연구시작회는 최근 랩2050이 준비해온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는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정책연구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전세사기대책위가 연구 공모, 선정, 진행 과정에 함께 참여, 정책 수요자와 연구자를 본격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노무현재단 공모사업 '바라던 바다'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추진된다. '바라던 바다'는 시민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장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상상과 실천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중배 랩2050 이사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남발,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허술한 등기 시스템 등 구조적 결함이 빚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가 만연했고, 현재도 매달 약 1200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되는 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오는 5월 말 전세사기 특별법이 종료되면, 새로운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구팀은 5개월간 수행할 정책연구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은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나올 연구 결과는 정치권 및 정부와 협력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