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략 확정되면서 금융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발 사모펀드 이슈와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 이슈가 많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엔 DLS·DLF와 조국 법무부 장관 발 사모펀드가 가장 주목받을 전망이며 금융투자업계에 산적한 다양한 이슈도 대기하고 있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DLS·DLF 등 파생상품에 큰 비중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DLS 상품구조와 DLF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을 짚어 볼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드러난 사모펀드의 문제점과 함께 전체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금융투자업계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이슈도 많다. 우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short sales)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는 가격 발견 기능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이용과 단기 주가 급락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리스크 요인도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 관련 쟁점도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 국내 대체투자는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둔화와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사모펀드가 각각 리스크에 노출돼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거래당사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장외파생계약인 총수익스와프(TRS)의 감독 강화 필요성도 언급될 수 있다. TRS는 다양한 규제 회피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엔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한 발행어음 자금이 실질적으로는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쓰인 것으로 판단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가 증권회사 직원 개인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유진투자증권 매매시스템 오류와 한국투자증권 채권 매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개선 완료했다고 고지한 주식매매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