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례를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현행 2배)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가 이틀연속 폭락하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 참가 문턱을 더욱 높이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멤버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까지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우선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내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국은 제한비율 예시로 20%를 거론했다.
또한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익률 배율을 현행 기초자산 변동률의 2배에서 1.5배,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애초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차 보완방안을 발표할 당시 "수익자총회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은 내용이지만, 이후에도 증시 변동성이 잡히지 않자 법을 고쳐서라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율 조정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또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는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진입 규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은 해당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현금+대용증권)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조치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또 다음달 19일부터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관리업무(LP)를 담당하는 증권사에 대한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거래단위를 현행 1주(좌)에서 20주로 높이는 방안도 애초 11월 중 시행에서 앞당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