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남기 ICT 장관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부산=김동훈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 "판매점과 유통점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3차 한-중남미 ICT 장관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원천적으로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아닌 제조사 유통점 등에서 휴대전화기를 산 뒤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유 장관은 자급제 도입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시장이라는 건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히며 "단말기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을 고려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과 관련 유 장관은 중남미 시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ICT 수출 비중에서 중남미는 미미하다"면서도 "잠재적 시장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들과 협력이든 뭐든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중남미 국가는 앞서가는 우리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 관련 도와달라 부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가 5G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잔뜩 해놓으면 관심 가지고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남미도 잠재적 고객이고 우리 먹거리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협력 방안을)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개발은행(IDB·Inter America Development Bank)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3년 10월 제1차 포럼 이후 2년마다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