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서울 마포구 S-PLEX 센터 공개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자료=과기정통부] |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이 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마련을 주문했다.
11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 대통령,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위 운영세칙과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처리하고, 백승욱 4차산업혁명위 민간위원과 유영민 장관 발표에 이어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정보화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G 이동통신망의 2019년 조기상용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5G 이동통신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시범적으로 선보인 뒤 2019년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차산업혁명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유영민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해야 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과 '기술혁신·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 성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강민아 위원은 "국민 모두가 4차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용식 위원은 "독일의 인터스트리 4.0과 같이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브랜드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위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시적인 고용형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에 ICT 등 4차산업혁명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장병규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 큰그림과 구체적 추진과제의 균형감 등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는 오늘 논의된 각 부처별·민간위원별 의견을 토대로 11월 중순 경 예정된 제2차 회의 때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사회제도·산업경제 등 3개 분과로 구성해 현 25명의 위원들과 다른 민간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분과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 지원단장은 "지난 9월26일 4차산업혁명위를 구성해 이제 약 20일 지났는데 오늘 출범행사도 끝난 만큼 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