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위?…'한계극복 못해' 우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최근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위주의 업무 추진현황을 국회에 제출,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4기 방통위는 출범 당시에도 방송 전문가 위주로 상임위원을 구성해 '방송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주요 현안 과제로 ▲방송사-외주 제작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추진 ▲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방송 관련 업무가 주요 현안이라고 보고한 셈이다.

방통위 업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봐도 첫 머리부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꼽고 있다.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방송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 사업자의 공정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로 제시한 업무는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인데, 추진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 제도 개선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 관행 개선 ▲TV 홈쇼핑사 시정 조치 관련 제도 개선 ▲금지 행위 제도 개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대부분 방송 관련 업무를 담고 있다.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항목 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응하고 분리 공시제 도입에 대비한다는 내용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관련 업무도 담고 있으나 대체로 이미 추진된 사안을 정리한 수준이고,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번째로 등장하는 업무도 제목은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이나 방송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다. 방통위가 이 업무 항목에서 제시한 추진 계획들은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강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이다. '신규'라고 표현한 방송통신서비스를 보면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과 EBS-2TV MMS(다채널 서비스) 본방송 도입 준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제 등이다. 모두 방송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업무는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다.

앞서 이번 4기 방통위 출범 당시 상임위원 대부분이 방송 분야 경력자라는 점에서 과거의 '방송위원회'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새롭게 임명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학회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주로 방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부위원장인 허욱 상임위원도 기독교방송(CBS) 보도국 기자로 경력을 시작해 CBSi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표철수 위원도 KBS 기자로 YTN 미디어국장, 경인방송 전무, 방송위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MBC 기자 출신인 김석진 위원도 통신 전문가는 아니다.

국회에서 경력을 시작한 고삼석 위원은 3기 방통위에서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반을 경험했으나 통신 전문가라고 보긴 어렵다. 방통위의 올해 지출 계획도 통신은 전년보다 38억원 늘어난 633억원, 방송의 경우 83억원 증가한 1761억원이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정보 융합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활용해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균형 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방통위가 방송 분야를 주로 맡는 게 당연하게 보일 정도"라며 "방통위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