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세대(5G) 주파수 할당안에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라는 낯선 이름의 방식이 도입되어 관심을 모은다. 이 경매 규칙은 지난 2008년 영국 주파수 경매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여러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위치와 양을 동시에 확보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5G 주파수 대역폭은 총 2680㎒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전국망 용도의 3.5㎓ 대역에선 양과 위치에 따라 통신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클락 경매가 처음 적용됐다.
클락 경매는 말 그대로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듯 물건을 내놓은 사람(정부)이 매 라운드마다 호가를 부르면 매수자(이통사)가 거기에 맞춰 입찰가를 써내는 것이다. 정확히 이번 경매는 1단계 클락과 2단계 밀봉입찰 두개 방식을 조합한 것이나 주파수 경매에선 보통 이 둘을 광의의 클락 방식이라고 부른다.
과거 4G LTE 경매에선 주파수 폭과 구간이 정해져 있어 각 매물의 주인(통신사)만 찾아주면 됐으나 광대역의 5G에선 누가, 얼마나, 어디를 가져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매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매 초안에 따르면 매물 대상인 3.5㎓(280㎒ 대역폭)와 28㎓(2400㎒)의 주파수를 각각 10㎒, 100㎒ 단위의 블록으로 쪼개 1단계에서 주파수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 대역에선 10㎒폭 블록 28개, 28㎓에선 100㎒폭 블록 24개가 나오는 것이다.
3.5㎓ 대역의 경우 경매 1단계에서 이통 3사가 각각 원하는 개수의 블록을 입찰하고 만약 3개사 블록 총합이 28개를 넘으면 입찰가(입찰증분)를 높여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1라운드, 2라운드 등 라운드가 넘어갈 때마다 입찰가격이 오르고 결국 비용 부담으로 블록 수를 낮게 부르는 이통사가 나오면 1단계가 끝나는 원리다. 정부가 책정한 3.5㎓ 대역의 경매 최저가는 2조6544억원. 이를 28개 블록으로 나누면 블록당 가격은 948억원이다.
만약 1라운드에서 A, B, C사가 모두 10블록씩 입찰(총 30블록)하면 매물인 28블록을 초과한다. 이러면 입찰 가격을 높여 2라운드로 넘어간다. 매 라운드마다 입찰 가격이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블록 신청 개수를 줄인 사업자가 나와 총합이 28블록이 되면 1단계 경매는 종료되는 것이다.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이다. 가장 높은 가격대의 조합이 최종 낙찰된다. 1단계 낙찰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대역 위치별로 조합해 나오는 6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 사별로 입찰하는 것이다.
3개 통신사가 각 위치별로 입찰가를 써내는 것인데 경우의 수는 6개다. 즉 주파수 위치별로 A사-B사-C사, A사-C사-B사, B사-A사-C사, B사-C사-A사, C사-A사-B사, C사-B사-A사 6개 조합이 나올 수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입찰가의 조합이 선택되는 방식이다.
이번 경매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1단계에서 입찰 증분 비율을 얼마로 책정할 지다. 정부가 매 라운드마다 호가를 올리는 경매 방식인만큼 최종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증분 비율은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가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3.5㎓의 최저 경쟁가는 2조6544억원인데 입찰증분 비율이 1%라고 정한다면 1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 265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것이다.
입찰증분은 상한선을 두고 매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상한선을 5%로 정하고 1라운드의 입찰 경쟁이 예상보다 뜨겁다면 2라운드에선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상한선에 못 미치는 1%를 적용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입찰증분을 비롯해 총량제한 등 세부 경매 내용을 확정하고 내달 2일 할당공고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찰증분 비율을 현재 얼마로 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합리적 경매 댓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