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사용료인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해법으로 송출 수수료 총액에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홈쇼핑 업계가 부담하는 송출 수수료가 매출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수수료 총액을 설정하고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간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민간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 전선은 홈쇼핑 업체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CJ ENM이 IPTV 업체들에 자사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안에 IPTV 업체들로 구성된 협회가 성명문을 내고, 이에 CJ ENM이 반박문을 내는 등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간 갈등이 격화되는 중이다.
치열한 송출 수수료 신경전
20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최한 '유료방송 생태계 내 합리적 거래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매년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 총액에 상한선을 두자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순증이익 절반을 송출 수수료 총액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 채널 앞번호, 이른바 '황금 채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방안으로 총액 상한선을 두자는 견해다.
김 교수는 "송출 수수료 총액을 산정한 뒤 경매를 통해 채널 번호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앞번호인 S급 채널에 경쟁이 몰리면 뒷번호인 A급 채널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제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에 따라 송출 수수료 총액 가운데 각자의 몫을 배분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홈쇼핑 업계는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합계는 2012년 8670억원에서 2019년 1조8394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했다.
2019년 기준 홈쇼핑 사업자 총매출 3조7119억원 가운데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9.6%로 절반에 육박한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설정해 총액을 낮추자는 김 교수의 주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송출 수수료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를 포함해 정부가 함께 모여 송출 수수료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적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송출 수수료 상한선 설정에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출 수수료가 시장 현실에 따라 자연스레 상승한 것이라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 국내 홈쇼핑 사업자 수는 1995년 2곳에서 2015년 이후 17곳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플랫폼 본부장은 "홈쇼핑 사업자가 늘어나는 시장 변화 속 송출 수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가 시장 상황에 따른 송출 수수료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춘 KT 전문위원은 "라이브 커머스 등의 등장으로 홈쇼핑 업계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송출 수수료 문제가 대두됐다"며 "홈쇼핑 업계의 투자 및 사업 효율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대되는 전선
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은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CJ ENM은 국내 IPTV 사업자들에 자사 프로그램 공급 대가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2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IPTV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OTT 업체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전년 대비 900%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자 IPTV 업체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CJ홈쇼핑이 IPTV 사업자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보고, 자사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기로 IPTV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PTV 업계는 CJ ENM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율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CJ ENM은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안정적 제작비 회수 구조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IPTV협회의 성명문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