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는 업비트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리적 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가 시장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가상자산 시장점유율, 해외까지 넓혀야"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콘(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업비트와 빗썸은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는 2021년 77.8%, 지난해 7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해 빗썸은 시장 점유율이 20.1%였고, 코인원과 코빗이 각각 3.6%, 0.3%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교수는 업비트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독점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직접 경쟁하는 만큼 가상자산의 지리적 범위를 국내로만 한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또한 개회사에서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른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경쟁자는 바이낸스
일반적으로 독점 이슈를 비교할 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과거 국내 법인을 설립했지만 특금법 시행 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이 교수가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구매하려면 원화마켓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구매한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원화마켓 거래소는 코인 구매를 위한 관문일 뿐 해당 단계를 지나면 해외거래소가 충분히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투자자들은 국내외 거래소 계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율을 산정하면 지난 1년간 방문자를 기준으로 업비트의 점유율은 47.4%로 뚝 떨어진다. 그는 웹을 통한 투자자로 한정했을 때의 시장 점유율은 바이비트가 가장 높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봤다. 지난해 크립토닷컴이 코인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며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바이낸스 또한 원화거래소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다른 플랫폼 독점 문제에서 나타났던 사용자 '록인(Lock-in·고착)'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용자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갈 의향이 있다고 봤다. 2019년까지만 해도 빗썸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던 것처럼 원화거래소 간 점유율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다.
거래소 통한 코인 공개
이날 행사에서는 코인을 거래소 관리 하에 공개하는 IEO(가상자산 거래소 공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로 IEO를 통한 점진적인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내걸었다. 프로젝트 재단이 진행하는 ICO와 달리,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을 주도한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E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토론도 오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