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오픈마켓 시장 내 입점계약 체결 관행 개선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검색 노출 제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 등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혁신공유･거버넌스)을 담은 분과별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 내 자율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업비밀 노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공개·설명해야 한다. 공개 방법 역시 고객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힘 쓴다. 플랫폼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과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또 입점 업체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이 목적한대로 동작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