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르면 이번주 대기업이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할당 현황, 지하철 와이파이 활용 계획도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까지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독점한다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정부는 자산 규모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현행 제도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 유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1000억원 사업 규모 기준을 더 낮추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1000억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그중 700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700억도 기준 금액 중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 SW 예산 문제도 고칠 생각이다.
박 차관은 "SW 유지보수, 대가 등은 예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품질 좋은 SW를 개발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예산, 대가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최근 공공 전산망 오류로 온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멈춘 사태와는 별개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완화를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실무진과 현행 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예를 들어 SW 개발은 1%고 하드웨어 개발이 99%여도 SW 사업으로 돼있는 등 SW 사업 개념이 너무 커 대기업이 사업에 진입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요금제, 5G 28㎓ 신규 사업자 신청 등의 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당 단가가 LTE(4세대 이동통신)가 5G보다 비싸고, 데이터 제공량도 10GB 이하와 100GB 이상으로만 나뉜다는 지적에 "5G 요금제를 낮추다 보니 그렇지 못한 LTE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이론적으로는 투자가 끝난 LTE 요금제가 5G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한 신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접수 마감 며칠 전에 신청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 신규 사업자 신청 마감은 내달 19일이다.
통신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서비스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진 지하철 와이파이는 5G 특화망(이음5G)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나와 이 사업을 이어받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일각에서 나온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설'에 대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