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정망 접속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한 '공공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준희 KOSA 회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정 전산망 오류를 잡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관련 예산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간편 로그인 방식만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망 접속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통합 유지보수 예산이 줄면서 관리나 운영에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KOSA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SW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4%이지만, 공공 SW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평균 영업 적자율은 0.4%다. 수익성이 낮다보니 좋은 품질의 SW를 내놓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조 회장은 "각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누가 잘못했냐 따지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디플정이 책임감을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자세로 임하면 행정망이 훨씬 더 좋은 대국민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OSA는 특히 경색된 계약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이 빠르게 나오면서 SW 개발 중 신기술을 적용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용성 KOSA 정책제도위원장은 "SW 개발 중간에 신기술이 나오거나 과업 변경이 이뤄졌을 때 추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비비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로 개발 중 불필요한 기능이 발견되면 예산을 줄이는 식의 유연한 계약·예산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등 공공 SW 기업에 발주를 주는 부처들은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조 회장, 강 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타당한 얘기고, 오래전부터 나오던 말이기도 하다"며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공공 SW 개발 예산이 부족하면 SW를 유지보수하는 기업의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할 지 등 실무적 차원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요인들이 해소돼야 과업 변경으로 발생한 대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