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최근 5년7개월 동안 준공한 아파트 32만330가구에서 총 6만926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1만2474건에 달한다.” (2015.9.18.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외부 책임감리제도→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준공검사 품평회 등 3단계 준공검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외부 감리기술자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기존의 외부 책임감리제도와 함께 이번에 새로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도, 준공검사 품평회 등 준공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입주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는 준공검사에 앞서 공무원과 기술단체, 학계 및 주부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해 주택 품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LH는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제’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준공검사 품평회’도 도입했다. 여기에는 시공업체와 자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자 처리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LH는 그동안은 내부 직원 위주로 검사자를 구성해 운용해오다보니 준공검사 뒤에도 하자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준공 품질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준공검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