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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마지막 화살 '12만 신도시' 쐈는데 효과는?

  • 2021.08.30(월) 14:21

사전청약 물량확대·금리인상에 '신규택지'까지
2026년 분양…사실상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로
1·2차 신도시 집값 못잡아 "공급체감 어려워"

정부가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내 집값 잡기의 마지막 화살인 '신규택지 공급'까지 탈탈 털었다. 최근 며칠새 정부는 하루에 한번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총력을 펼치고 있다. 

오늘(30일) 3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가지다. '지금 집 사지 말라'는 얘기다. 기존 3차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렸고, 신도시 공급 등 추가 공급물량도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고,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등 금융당국은 대출도 해주지 않을 태세다. ▷관련기사: 정부 "집 사지 마라"…시장선 "빌라라도 사자"(8월28일)

하지만 정부의 공급대책은 분양이나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집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급 체감이 어려워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최근 일주일새 정부는 쉼없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사전청약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물량에 더해 총 16만3000여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8·4 공급대책에 포함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이 축소되거나 철회된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 대체지 활용방안도 발표했다. 

이어 3차 신규택지를 통한 수도권 12만 가구 공급까지 잇따라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공급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신규택지 발표는 정부가 쏜 마지막 화살이나 다름없다. 지난 4월 3차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투기 의심사례가 적발되면서 미뤄졌던 건인데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공급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1, 2차 신도시 역시 2018년 12월, 2019년 5월 각각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집값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3차 신도시 역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내집마련 수요를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추가로 2~3년이 더 소요돼 사실상 2029년에 입주가 가능하다.

게다가 지구지정 등의 본격적인 절차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의 경우엔 여전히 토지보상 등의 관문이 남아 있고 이에 따른 변수도 크지만 인천계양은 지난 6월,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은 이달 26일 지구계획이 확정되는 등으로 주요 일정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된다. 

이와 달리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등 굵직한 일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 최종 결과는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집값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대책은 당장 입주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기대심리에 영향을 주는 역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해 집값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지금 확대하는 공급계획은 과거 검단신도시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면서 "2026년 분양을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교통대책 등과함께)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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