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쓰레기에 막힐 위기

3기 신도시 사업 발표가 계획대로 집값 안정화로 순항할지 의문이 들게 하는 잡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정리해보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77만 가구,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 가구,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 가구, 서울권역 13만2000가구 추가공급 방안 등 총 127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공급물량만 36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택지개발이 가속화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를 처리할 곳이 없다. 여기에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을 했다. 3기 신도시의 건축폐기물, 입주 후 늘어난 인구에 대한 생활 폐기물이 갈곳을 잃게 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하루 평균 폐기물 매립량은 올해 1월 7576톤에서 지난 5월 1만2279톤, 6월 1만909톤을 기록했다. 5~6월 매립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114톤, 1만570톤보다 많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4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골든타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강남규 의원을 대표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해 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수도권 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 서구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내용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한인 2025년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양을 줄이기로 했지만 일부 기초단체에선 이미 올해 매립지에 반입키로 한 총량을 넘긴 가운데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3만톤의 폐기물이 직매립된다. 한 해 동안 무려 1100만톤에 달하는 셈이다. 이를 소각하면 부피를 80∼90％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 소각장들의 소각량은 2000년대 이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이미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소각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지난해 3월부터 고양 창릉지구 인근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체 매립지 확보 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 올해 1월과 7월 두 번에 걸친 대체 매립지 공모에도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대체 매립지 선정 역시 첩첩산중이다. 후보지 선정, 인허가 작업, 주민 수용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빨라도 4∼5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2022년 6월로 예정된 지자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에서 지역별로 소각장 확충 계획이 있어 추진하고 있다"며 "묻는 양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하면 매립장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수도권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지자체에서 태울 수 밖에 없다. 건설폐기물은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에는 필연적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만 해도 새로 생길 매립지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체제 없는 매립지 폐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결정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라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야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