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서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택 문제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인사 청문회 등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 분양가를 기존보다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는 분양 원가와 SH공사의 이윤을 고려했을 때 강남에선 5억원대, 그 외 지역에서 3억원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한 택지확보와 관련해선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다"며 "나아가 서울 전 지역의 유휴부지 등을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해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강조하며 공공주택 정보 공개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 소재지, 가격, 평형별 실태를 시스템화해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SH가 참여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서울시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의 기구를 만들고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기전세주택 확대,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 예방,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쌍용건설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부터 20여년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경실련에서는 국책사업감시단장,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의회가 이달 10일 김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