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세 완화 정책 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정부도 이런 우려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종부세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과하게 늘었던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집값 변동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식의 땜질 처방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부세 늘려야 하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도 준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유세 과세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에서 "재산세는 4월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보유세는 상반기 내에 정할 수 있다"며 기존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재산세는 기존 60%에서 45% 수준으로, 종부세는 기존 95%에서 60%로 낮췄다. 이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보유세가 예상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비율을 되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정부는 보유세 중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정도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세금 확 준다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리면(3월 23일)
실제 정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한 바 있다. 이렇게 해도 올해 종부세 세수는 약 5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췄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을 새로 내놓기 위한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현실화율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올해 하반기 새로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관련 기사: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재산세는 더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하반기에 공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진행한 뒤 이후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낮출 필요 있었다…공시가 문제점 등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 다소 과도하게 늘었던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그간 공시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던 게 문제가 됐던 만큼 이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걸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이들이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시가 하락이 정책적인 영향보다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한 집값 하락의 영향이 컸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다.
또 집값이 추가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2020년 수준 인하'라는 임시방편을 쓴 만큼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더라도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또 공시지가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그간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다만 공시가 제도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