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 카르텔과 부실시공 등을 국내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발주처와 설계시공사의 (서로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고, 설계·시공·감리 간의 견제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고질적인 건설 현장 카르텔과 부실시공, 안전 불감증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지만 1회성에 그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주에서의 평가와 선정 △설계 시공 감리 간의 견제와 소통 부족 △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기술 인력 문제 등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발주자가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하는 일이 있었다"며 "(발주자와 설계·시공자 사이에서)상호 견제를 위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시공·감리 간의 견제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 양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한 기술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9월 한 달 열심히 해서 가급적 내달 안에 국회로 입법안을 넘기고 시행령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