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를 두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국지적인 현상인데다,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만일을 위한 대비책은 준비해놨다고도 밝혔다.
지방 외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규제에 대해선 '약을 끊을 땐 끊어야 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차담회를 열고 "전세가 전반적 상승 추세로 가면 몇 가지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 봐선 그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 12월 첫째주부터 15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 보합 전환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3월 넷째 주까지 4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매매시장은 그야말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며 "2021년 10월 정도가 최고가였는데 그에 비하면 85~90% 수준이고 전셋값도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 정도"라며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 전셋값 (상승이) 위험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빌라는 사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등 국지적 시장 현상이 있지만 매크로하게(크게)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전세든 매매든 국지적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기조가 흔들리거나 그런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0.1~0.2%씩 40주 이상 상승하니까 우려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비책은 갖고 있지만 미리 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금 혜택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통계에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다. 국토부에서 미분양 '위험선'이라고 보는 6만2000가구를 석달 연속 넘은 셈이다.
수도권은 따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CR리츠란 제도를 처방전으로 쓰기로 했는데 건설업계 일반적 미분양에 대해선 특정 대책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CR리츠가 지방 건설경기 CPR?(4월2일)
그는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지방보다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하면 다 분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리스크는 사업자가 지고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각종 규제에 대해선 '약을 끊을 땐 끊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지만 컨디션이 정상이 돼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스스로 재건축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부동산3법(재초환·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안전진단) 등 법률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박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열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23일 임명받아 이달 1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