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년…아직도 남은 붕괴사고 그림자

'영업정지' 처분 앞둔 HDC현산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놓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 이후 3년 만인 지난 20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4년을,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핵심 원인으로 동바리(하중 지지 가설물) 해체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철근 일체형 거푸집 바닥판)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을 지목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고 원인에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시에서도 이에 맞는 행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행정처분에는 불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4일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감소한 1846억원이었다고 밝혔죠. 더불어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관련 사업 등 신사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력인 기존 주택사업에서 빚을 차질을 염두에 둔 포석인 듯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남보다 땅값 더 급히 오른 '이 동네'

지난해 전국 땅값이 2.15% 상승했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전국 평균 땅값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땅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의 강남과 서초 등 부촌에서의 땅값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 2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울 서초구의 땅값 상승률이 각각 5.23%, 4.01%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구의 땅값 상승률은 2위였으며 서초구는 5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지역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5.87% 올랐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처인구 땅값은 2023년에도 6.66%가 오르면서 전국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구(4.92%)와 대구 군위군(4.51%)도 지난해 땅값 상승률 순위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수정구에서는 수진1구역과 상대원3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지난 2023년 대구에 편입된 게 땅값 상승률의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어딜까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은 전년 대비 각각 0.55%, 0.63% 하락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땅값도 0.52% 낮아졌습니다.

분양가, 매맷값 앞질렀다고?

지난해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평균 매매시세를 앞질렀습니다.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가격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분양가가 매매시세를 추월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해 기준 3.3㎡당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아파트 매매 시세는 1918만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의 경우 4820만원으로 평균 매맷값인 4300만원 보다 약 12.1% 가량 비쌌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33평)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은 5000만원, 서울은 1억7000만원가량 높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가가 매맷값을 앞지른 배경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가 꼽힙니다. 2023년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가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분양가와 매맷값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좁혀졌다는 게 부동산R114의 분석입니다. 

물론 1.3 대책 외에 금리인상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와 급등한 건자재 가격, 인건비, 물류비 등의 분양가 반영도 주효했습니다.

분양가는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앞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겠다 싶은 일은 보이질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조차 기본형건축비가 작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에서 각각 3.1%, 3.3% 올랐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새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쓰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아파트나 할인하는 미분양에서 골라보는 게 낫다는 말도 하는데요. 글쎄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은 괜히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