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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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나만 불편해?…금융권도 소비자도 불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석 달째를 맞았다. 소비자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내걸고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금융회사는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로 손발이 묶였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지나친 과보호가 불편하기만 하다...

  강신애 기자 · 2021.06.11(금)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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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한다더니…헤지 수단 없앤 금소법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로 랩(wrap) 상품 운용 시 인버스ETF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다. 인버스ETF는 증시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강신애 기자 · 2021.05.28(금)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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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상품까지 고난도 규제…운용업계 "뒤통수 맞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대상에 장내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사모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물론 자산운용사...

  강신애 기자 · 2021.05.24(월)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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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정책+]TM 계약도 따로 서명을 받으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D+58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시행한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를 위해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면서 고객에게 전...

  김미리내 기자 · 2021.05.24(월)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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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하나 팔려고 이사회 소집까지?…'안 팔고 만다'

  지난 2019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해외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불똥이 펀드시장으로 튀었다.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크거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이...

  강신애 기자 · 2021.05.11(화)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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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금소법 혼란 '유감'…사모펀드 사태 CEO 책임 '인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시중은행 일선 창구는 물론 본부부서의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보호라는 대의를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

  이경남 기자 · 2021.04.01(목)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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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이 뭐길래…'졸속 추진 vs 과잉대응' 논란

  주요 시중은행들이 개인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전후 한 달여간 펀드나 ELS 등을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불공정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이른바 '...

  이경남 기자 · 2021.03.29(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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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금융상품 해지시 원금은?' 혼돈의 금소법 10문10답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궁금증과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각 ...

  양미영 기자 · 2021.03.25(목)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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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일주일 앞으로…은행들 고민도 커진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외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본부부서와 영업현장에선 금...

  이경남 기자 · 2021.03.19(금)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