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오너 교보생명 인정의 문제다②

Q :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면 교보생명의 1대 주주를 막을 수 있나?

교보생명의 선택에 달려 있다. 1대 주주를 차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자.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목적인 우리금융지분 매각의 가장 최근 사례는 2010년 4월 제4차 블록세일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교보생명은 우리금융 지분 얼마를 보유하든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금융기관(교보생명)이 금융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 법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파는 것이어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가 있었다. 지금은 은행의 지분을 팔고 사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금융기관(교보생명)이 은행(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은 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은행법상 동일인이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다. 교보생명이 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다. 다시 오너 금융전업가의 은행 지배 문제로 돌아온다.

◇ 최대 입찰 물량·컨소시엄 구성 핵심 쟁점

컨소시엄 구성의 문제도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법적 투자 한도를 고려하면 약 10% 정도의 우리은행 지분을 사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지배력을 위한 지분율을 최소한 30~33% 정도로 보면, 20~25% 정도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교보생명 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이유가 이것이다.

여기서 이슈는 최소 및 최대 입찰 물량 규제(Ceiling)다. 금융연구원은 입찰 참가자 수가 50인이 넘으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이슈가 생겨 효율적인 입찰 진행을 위해선 1% 또는 0.5%로 최소 입찰 물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크게 이견이 없다.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김상조 교수는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최소 입찰 물량을 가능한 낮출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최대 입찰 물량이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법상 소유규제를 근거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동일인의 경우 10%, 비금융주력자(삼성 등)의 경우 4% 초과 보유’를 최대한도로 제안했다. 여기서 다시 동일인 문제가 불거진다. 동일인은 1인이 아니라 약정을 맺은 컨소시엄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10%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혼자서도 10%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10% 이상 살 수 없다면 교보생명 입장에선 의미가 없는 컨소시엄이다. 이 경우엔 지분 매각의 흥행 여부와도 영향을 미친다.

보통 재무적 투자자는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를 한다. 지배적 경영자 즉, 전략적 투자자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경우는 매각 때 시가보다 할인을 많이 받아서 단기 투자로도 이익이 될 경우 투자 판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