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채권 이용 분식회계 등 집중 감시

금융감독원이 매출채권 매각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테마감리에 나선다. 허위 매출채권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모뉴엘 사태'처럼 매출채권을 이용한 분식회계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22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과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테마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 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테마감리 이슈로 미리 예고하고,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년 테마감리 대상 이슈는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 크게 네 가지다. 

우선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에 나선 이유는 최근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분식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달부터 부채비율 200% 초과 등으로 감사인지정 대상 기업을 확대하면서 매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를 매각 거래로 처리해 부채비율을 낮출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회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의 명의를 은행으로 이전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매출채권과 차입금은 각각 자산과 부채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해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 없는 것처럼 회계를 처리했다가 들통이 났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경우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은폐 내지는 축소하려는 유인이 여전한 데다,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테마감리 대상으로 꼽혔다.

실제로 B사는 다른 계열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한데도 거래 총액을 빠뜨리고, 기말채권과 채무 잔액만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했다. 또 특수관계자 개별 거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 총액만 주석으로 기재했다.

감사인지정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재무구조 취약기업들이 감사인지정이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고 영업이익 등을 조작하려는 유인도 여전해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도 테마감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의 경우 실적 부진에 따라 부채비율 등을 낮출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더 인식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테마감리 대상에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