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세미나는 결국 국회로 토스하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석 달 간 운영해온 인터넷전문은행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탄생을 위한 전제 조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다. 가장 첨예한 이슈인 은산분리 규제 역시 어떤 식으로든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부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기존의 일반론을 반복하는 자리에 그쳤다.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등 민감한 이슈의 파장을 고려해 결국 국회로 공을 넘기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엔 이견 없어

금융연구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금융위 주도로 운영해온 인터넷은행 도입 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 실명인증은 인터넷은행의 기본 전제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다만 2~3단계 인증 절차를 통해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파일이든 사본으로 보낸 후 기존 계좌정보를 활용해 추가로 확인하는 식이다. 기존에 계좌가 없는 신규 거래자는 영상통화나 우편 등이 추가 확인 수단으로 제시됐다.

인터넷은행 법령은 특별법을 만들기보단 기존 은행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인터넷은행도 은행인 만큼 원칙적으론 일반 은행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다”면서 “다만 온라인 채녈의 특성에 맞게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이 성공 일순위

최저자본금은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 은행과 같은 1000억 원 수준을 유지해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은행 수준으로 250억 원대로 낮춰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인터넷은행의 성공 조건으론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이 일순위로 꼽혔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시 비즈니스모델을 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넷은행의 취지를 살려 지점 설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넷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기업금융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금융 역시 예금•대출과 자산관리, 지급결제, 펀드판매 등을 폭넓게 허용하되 역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볼 때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이 없으면 5년 이상 못 버틴다”면서 “대주주의 고객 기반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평가도

관심이 쏠렸던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벌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은산분리 규제를 확 푸는 대신 인가 심사나 대주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동일인 여신 제한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을 통해 대주주 관리를 더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도입 세미나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인터넷은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건 처음”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에선 김샌 세미나라는 평가도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정부 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아예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나 비대면 실명인증 등 핵심 이슈는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사전 논란을 차단하고, 결국 국회로 공을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윤수 과장은 “앞으론 인터넷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세팅해 6월 중 정부 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다만 은산분리나 실명법 이슈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