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역할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

  • 2015.10.29(목) 12:00

한국은행,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앙은행 역할 강조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한은법 개정안도 발의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으로 확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 구조개혁 과정에서 한국은행 역할 강조

안성훈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은 29일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안 과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출정책 운용과 정책 조언 등 필요

구체적으론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수요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를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해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성장 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면 구조개혁의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시의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 역할 확대 논의 본격화할까

앞서 정희수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기술한 한국은행법 1조에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113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권한을 한국은행에 주고, 동시에 고용안정 목표도 추가하자는 얘기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성훈 과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도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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