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40% 싼 '특약 뺀 실손보험' 나온다

금융위는 현재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획일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한다. 이 경우 기본형 상품은 보험료가 싸지고,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특약형의 경우 많이 쓰는 사람이 비용 상승하는 만큼 비용을 스스로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기존에 특약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평의 문제와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약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용은 늘어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처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이 계속되면 비용 증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민간 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 이같은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중 신표준약관(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 한진해운 합병 가능성 첫 거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을 처음 거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상황을 봐가며 합병, 경쟁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구조조정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용선료 인하 등 3개의 과정과 얼라이언스 편입 등이 되면 산업 전체 차원에서 합병해되 되는지,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각 다른 라인에서 움직여도 되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중인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추진에 대해선 "지난해 노조에서 쟁의를 하지 않고 자구계획을 충실히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런 정신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기업 정상화는 채권단 주주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고통이 전제되지 않고선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의 여러 여건들이 양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언제 매각이 되고 어떤 방안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고, 공자위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단대출 관리 강화…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엔 포함 안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달까지는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늘어났지만 하반기 전망은 갈리고 있다"며 "집단대출을 면밀히 살필 필요는 있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0조3000억원 가운데 8조7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들어 5월까지 10조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액(19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신선진화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올해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목표를 각각 40%에서 45%로, 37.5%에서 40%로 상향하고 내년 목표도 각각 45%에서 50%로, 40%에서 42.5%로 높인다.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특히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1분기말 현재 5.1%에서 내년말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