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 ▲ (왼쪽부터)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최상목 기재부 차관, 정만기 산업부 차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방안에는 기존 '조선 빅 3 체제' 유지를 공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조선업 '2강 체제'에 대해선 논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말을 아끼면서도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이전처럼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을 빅2 체제로 만들자는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한 번도 대우조선에 대해서 2강으로 가자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이 어떻게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 빨리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대우조선 등 특정한 업체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경우 정부가 4조 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시장에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을 청산한 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2강 체제'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았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인력, 설비 감축 등을 통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와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매각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2018년부터 (시장이)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을 많이 매각하면서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해운사 간 인수 합병(M&A)을 유도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선사의 경쟁력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다만 "(한진해운의)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공고가 나왔는데, 회생이 되더라도 이전처럼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