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지난해 하반기 크레인 관련 산업현장 사고가 많았다.
10월에 의정부에서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를 냈고 12월에는 용인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말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70톤 크레인이 부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1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번 칼럼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지원제도 3번째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에 대해 알아본다.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란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시설의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기업 기본요건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이며 ▲융자신청 직전연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 정책지원 자금을 받은 금액이 총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지원조건은 사업장별로 10억원 한도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올해에는 122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 신청접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받고 있다.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중에서도 우선 지원이 되는 사업장이 있다.
우선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이나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산재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인증 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이다.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
얼마전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산재예방시설자금에 대한 안내를 하던중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작성이나 현장심사 등의 진행절차가 복잡하다고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결국 자금을 지원받아 산재예방에 필요한 보호장구와 시설 일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하루하루 사업을 꾸려가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융자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해는 가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관련 기관의 많은 지원을 받아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 대표는 이후에 직원들 모두가 새로 구축한 사업장 안전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한다며 뿌듯해 하며 전화를 해왔다.
기업의 대표가 산업재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직원의 안전이 회사의 존립을 위한 핵심 요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오늘이라도 각 공단지역본부에 전화를 해서 상담신청을 해보자.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