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GM이 한국GM에 총 71억5000만달러(7조6648억원)를 지원하는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GM은 ▲자금지원 28억달러 ▲대출 후 출자전환 8억달러 ▲기존 대출금 28억달러 출자전환 등 총 64억달러를, 산업은행은 지분투자 7억5000만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상됐던 수준이다.
정부는 15만개 일자리를 지켜냈고 GM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윈-윈협상이란 평이다. 하지만 GM이 약속한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이 이번에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먹튀 방지책으로 마련된 아태지역본부 한국 설립건도 시기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꼼꼼하게 뒷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판까지 관심이 쏠렸던 한국GM 실사 결과는 당초 제기됐던 과도한 원가율 등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큰 테두리에서 이상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혈세 투입? 긍정적 투자"
10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GM 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를 보면 GM과 산업은행은 총 71억5000만달러를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GM은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출자전환되면 매년 이자 1500억원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GM은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대출로 지원되는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는 올해안에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산업은행 지원에 대해 국민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일부 있다"면서도 "총 지원금의 10% 수준을 산업은행이 지원한 것인데 만약 외투기업이 우리에게 이 정도의 투자했을 때 우리정부의 반응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 10년 먹튀방지…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반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GM 먹튀 방지책도 마련했다. GM의 지분매각을 내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 10월에 만료된 '10년간 비토권'도 이번에 되살려 총자산 20% 이상 자산매각 등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도 강화했다. 여기에 GM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충돌시험장과 도장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동걸 회장은 "10년 지분유지와 비토권에 따라 GM이 10년 이내에는 철수를 할 수 없다"며 "또 GM이 10년간 3조원의 신규설비투자를 하는데, 이 계약은 산업은행과 약속된 부분이라 GM이 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GM이 요청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선 일단 거부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관련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요청서를 반려했다"며 "GM이 다시 신청하면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지난 2월 국회를 찾은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왼쪽). |
◇ GM, 약속 얼마나 지킬까
관건은 GM이 얼마나 협상 결과를 지켜나갈지 여부다. GM은 2013년에도 한국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GM은 한국GM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언제 어떤 차종을 배정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태지역 본부 설립도 강제력이 있는지 미지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태지역 부분은 중국은 제외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GM 쪽에선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저희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GM 부실원인은 수출 감소-인건비 증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한국GM 실사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과도한 원가율과 연구개발비 등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실사 결과,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 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부실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대외적 수출요인과 내부적인 인건비에서 왔다는 의미다.
이동걸 회장은 "큰 테두리에서 이상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라며 "매출원가는 지금 경쟁사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향후 3~5년 이내에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비율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