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건전성기준(K-ICS) 변경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절실한 보험업계에 보내는 자본시장의 시선이 싸늘하다.
특히 보험사들이 자체 자산운용 역량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대거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국내외 자산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자본시장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19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해 오랜시간 (보험업계에)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보험사들에 대한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2010년 이후 상장한 생보사가 여럿 있지만 상장가를 회복한 회사는 한곳도 없고 주가가 대부분 절반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주가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이슈 되는 교보생명이나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사들이 가장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자본시장인데 오히려 (보험업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가 자본확충을 위해 획일적인 자산이동을 진행 중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험산업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했다.
장 연구원은 "K-ICS 등 제도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보험사들이 최근 자산운용 역량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숏듀레이션에서 롱듀레이션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며 "한두 회사가 아니라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보니 국내에서 충족이 안되고 미국채 30년물, 유럽 초장기채로 넘어가 국부유출 문제를 비롯해 (공급과잉으로) 자산시장의 가격 왜곡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K-ICS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라는 것인데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떠나서 자본을 확충해 가는 과정이 국내 자산시장의 가격변동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도입을 앞둔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들은 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자본확충이 급한 만큼 보험사들의 발행시기가 몰리면서 부담할 이자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또 성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익악화와 영업경쟁이 치열해져 자본시장 내에서 보험업 자체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계속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지고 건전성이 낮아지면서 결국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경우 국가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연구원은 "당국이 나선다고 해도 주가부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당국은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제한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줘 투자자들에게 보험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과 시그널을 줘야하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중 생보협회 기획전략본부장은 "보험사 대부분이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 유통금리 상승으로 자본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도입시기가 1년 미뤄진 만큼 로드맵을 다시 짜 보험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연착륙 시기와 단계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본확충이 (자본)시장에서 과연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현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확충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K-ICS2.0을 발표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방식을 최대한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중소사, 대형사, 손·생보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도 의견을 들어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