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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의료데이터 빗장' 올해는 풀릴까

  • 2021.02.02(화) 07:30

생·손보협회, 건보공단·심평원과 협의체 구성 추진
데이터3법 법적근거 마련…'헬스케어' 확대 기대

보험업계가 신상품, 헬스케어서비스 등 올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정보'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K-뉴딜' 등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보험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길이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 헬스케어 빗장 열렸는데…보험사 빅데이터는 비어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함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의 장 마련에 나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 건보공단·심평원과 정보 활용 위한 '협의체' 마련 추진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건보공단, 심평원과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양 협회의 올해 핵심 과제다.

협회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보건의료 정보의 가명, 익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당국과 정보 활용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적극 지지에 나섰다. 보험권의 혁신상품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서는 건강정보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주 중 복지부, 심평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체들이 모이는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진행한다"며 "관련자들이 모이는 만큼 (보건당국에) 보험권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미 구성된 TF를 통해 협의채널을 확대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가 마련되면 보험권에 정보제공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정보 제공과 활용이 가능한 범위, 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해 보험업계가 갖춰야할 내부통제기준, 제재기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협의를 통해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보험권의 정보 오용이나 남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현재 건보공단, 심평원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정책,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공공기관, 정책, 학술연구자 등에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 등 활용폭도 넓어졌다. (관련기사 ☞ 데이터3법 통과...보험, 헬스케어 길 열리나)

의료계를 비롯해 핀테크, 헬스케어업체 등 다양한 곳들에서 정보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보 악용을 우려하는 부정적 인식 탓에 심의위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사가 정보를 활용해 보허가입 거절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명·익명정보의 경우 사실상 특정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맞지 않다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모두가 활용가능한 공공정보라도 보험권엔 제약이 걸려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정보 활용시 국민이나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식전환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이는 정보접근이나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성장 동력 마련 위한 돌파구 

보험업계가 이처럼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집중하는 것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보험시장은 고령화와 저금리, 시장포화, 제도변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영업 활동 제약 등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때문에 신성장 동력 찾기에 나섰고 그 해답이 바로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헬스케어서비스다.

하지만 이 시장은 기존에 보험권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질병·건강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즉 공공 보건의료데이터가 신상품, 헬스케어로 연결되는 신성장 동력 확충의 주요 골자라는 얘기다.

보험사는 현재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상품은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정보로는 보험사가 차후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 유병자 상품의 보험료를 낮추고, 보다 다양한 보장상품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확대 등 편익증진이 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고령자, 유병자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상품으로만 거의 판매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확보되면 다양한 가공과 시도를 통해 기존에 보장이 어려웠던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정 통계를 얻고 이를 개별로 승인받는 것은 시간적인 소비가 많고 데이터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가명 처리된 데이터묶음을 여러 방식으로 결합하고 조합하는 시도를 해야 새로운 값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권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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