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진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면서 도 부위원장이 이 회의에 대신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일단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물가,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기관은 현재 전 세계적인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으로 운용되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미시적 안정 조치를 취한다.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채권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물가는 상고하저 흐름 양상 속에 상반기 다양한 물가 제어 방향을 협의하고 근원물가 상승 억제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대내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종료 등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했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을 종전 2억원 이상 대출 초과 차주에서 1억원 이상 대출 초과 차주에 적용키로 한 계획에 대한 실행 준비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 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내달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자영업자 등의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을 분석한 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내달 다시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민간은행들이 먼저 나서 도와줄 것도 주문했다. 지난해 역대급 순익을 거둔 만큼 이를 사회에 돌려달라는 의미다. 지난해 은행계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15조원 가량의 순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