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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진화 나선 금융위원장 "생동감 있게 하려다…"

  • 2022.07.18(월) 17:19

김주현 위원장, 대책 나흘만에 '해명브리핑'
"취약계층 채무조정제 이미 마련된 시스템"
"어려운 차주 선별지원…따뜻한 이해" 촉구도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시스템임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세간의 우려를 사고 있는 '빚 탕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늘 별도의 구제책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약 12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과제에는 코로나19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재기가 힘들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공급 확대, 전세대출 지원 확대, 개인 채무지원조정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커지는 R공포]③'금융 리스크 줄여라' 대응나선 정부(7월14일)

문제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지원과정에서 원금을 일부 금융당국이 탕감해 주기로 하면서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의 실패와 개인에게 책임이 분명한 투자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금융당국이 갚아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로 반발이 불거진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 방어를 위해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라며 "이번 조치도 기존 시스템에 마련된 취지와 제도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마련된 것이다. 모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외환위기(IMF)와 같이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많은 조치를 마련해왔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분들은 청산 혹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재기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이런 분들을 청산이나 파산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일반 차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지나친 '퍼주기' 방식의 지원이 아니냐는 부분에도 적극 해명했다.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차주들을 골라 선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주식시장,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재산상의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다"며 이 대목에 대한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분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혹자는 '나는 빚을 잘 갚고 있다'고 생각하며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정말 부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이해해 달라.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5조원 규모의 재정을 다시 시장에 푸는 것이 통화정책을 저해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 정책 상충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김위원장은 지원 규모 125조원이 모두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은 한국은행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맞게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첫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기간 관의 공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리스크 공동 점검, 가계부채 구조와 체질개선에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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