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당국이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용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내놓는다. 기업이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경영불안 환경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금리나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급변동에 덜 흔들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시적 불편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위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어려움이 컸지만, 중소기업도 최근 물가·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금리우대 대출이나 보증 지원 등의 방식으로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덜기위해 한국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인력과 업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면제키로 했다. 대신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는 게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는 제도도 있고,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한다"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하고 지원할 곳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